국가전략가 황경익 : 국가지도자의 정도(正道) - 송민순의 출사표(出師表) 모범 답안

2008년 03월 22일

국가지도자의 정도(正道) - 송민순의 출사표(出師表) 모범 답안

국가지도자의 정도(正道) - 송민순의 출사표(出師表) 모범 답안

1, 문제제기 - “화성 및 금성의 혹독한 상황"을 통해, 송민순 전 장관의 출사표 살펴보기

1) 북한의 정치·법률 전문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는(2007년6월 발행) 전경수 학사(남한의 박사)가 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재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착취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독재의 역할을 구분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값높은 생활을 보장하며,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과 불순 세력들의 온각 책동에 대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착취 사회에서 국가 정권을 틀어쥔 소수 착취계급은 독재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억누르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반인민적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 이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했다.

2) 북한 평양방송은(03.18) "평화는 인류의 염원"이라면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되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여전히 위험한 침략전쟁 세력으로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방송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미제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자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북한 노동신문은(03.20)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평화수호의 기본 장애’ 제목의 논설에서, “조선(한)반도의 전반적 정세가 대화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유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미국에 대해 “침략과 전쟁을 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남조선 강점 미군을 북침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내몰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항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지향하는 공고한 평화체제의 수립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03.19) 티베트 문제와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03.17) 기자회견 내용만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방송은 “최근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구타, 강탈, 방화 등 엄중한 폭력범죄 사건은 달라이 (라마) 집단이 조직적으로 미리 획책한 것이며, 안팎의 티베트 독립 분열세력이 서로 결탁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불법분자들의 행위는 그 무슨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폭력범죄이며, 그들은 잔인한 수법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임으로써 티베트 자치구 각 민족 인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신랄한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티베트의 발전과 진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는 전중국 각 민족들의 견결한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03.20) "티베트의 사회적 안정과 법률, 티베트 인민들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티베트의 독립을 꾀하고 당면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를 파탄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티베트 분립주의자들이 불순세력의 사촉(사주) 하에 조직적으로 감행한 것으로서, 지금 전체 중국 인민들의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무성 대변인은(03.08) "대만이 어떤 형식으로든 유엔에 가입하려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10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은...어떤 경우에도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5) 북한이 자신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낙인한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해 2년째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1일 '2007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중 하나로 지적하고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중국 등과 달리 21일 현재까지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보고서가 발표된 뒤 각종 매체를 통해 러시아(16일 평양방송), 중국(18일 조선중앙방송), 방글라데시와 수단(19일 평양방송), 베트남(21일 중앙방송)이 미국의 인권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는 소식만 별다른 논평없이 소개하고, 자신들에 관한 내용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까지도 "미국의 인권타령은 우리 공화국(북한)을 고립·압살해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강행하고 있는 횡포한 내정 간섭"이라며 발표때마다 직접 반박·비난해왔다.

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 수석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직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반민족적 망발"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과도 대비된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월23일자 '최대의 인권범죄를 문제시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대북압살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권도, 참다운 인권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비춰서도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이상은 연합뉴스 한승호 기자의 기사발췌임)

6) 연합뉴스는(03.18) 일부 인기 도서에 마치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처럼 묘사돼 있는 금성과 화성이 실은 놀랍도록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스페이스 닷컴의 최신 연구를 소개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행성과학자 데이비드 브레인 등 연구진은 유럽우주국(ESA)의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ME)와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VE)의 관측자료를 비교한 끝에 두 행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두 행성의 대기층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ME와 VE의 자료에 따르면 두 행성의 가스층을 구성하는 전하 입자들은 모두 태양풍과 태양폭풍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금성과 화성은 매우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금성의 대기는 매우 밀도가 높고 건조하고 뜨거운 반면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차갑다. 그러나 두 행성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과 화성의 대기는 모두 이산화탄소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이지만 연구진은 지구의 대기도 한 때는 이들 두 행성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성과 화성에는 구(球) 전체를 둘러싸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이 이 두 행성의 대기권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태양 광선은 이들 행성의 대기 입자에 에너지를 띠게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행성에서 벗어나게 만들지만 지구는 자기권 덕분에 태양광선의 혹독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연구는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이며, 자기장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지를 보여준다"면서 "지구는 어째서 화성이나 금성과 다른지, 태양계 내행성과 외행성들은 어째서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2월 강력한 태양폭풍이 일어났을 때 화성의 대기권에서는 평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입자들이 빠져 나갔으며 금성에서도 빠른 속도로 대기권 입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연구진은 탐사선 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 두 행성의 기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혀내고 지구 대기권의 진화과정과 비교할 계획이다.

7)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03.21) 외교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가 추구해온 가치의 구현, 즉 분단 극복을 위한 현실적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장외에서 비평가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장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정계진출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그대로 변호하거나 또는 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중략)..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정책이 전체적 일관성과 연속성하에서 진화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 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 합당한 안보정책을 제시하고 현실에 반영시키는데 저의 열성을 쏟으려 한다"면서 "`민주적이고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되고 주변국 모두와 친화적인 통일한국'을 만드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념의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바꾸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면서 "특히 한미관계에 대해 정치적 수사로 한.미 양측의 노력을 폄하하기 보다는 동맹의 존재양식과 운용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와 평화유지활동(PKO), 자원·에너지 외교, 영사서비스 확대 등 현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외교현안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교 이외의 분야에서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다. 끝으로 송 전 장관은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 가겠다"면서 "심려를 끼치거나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2, 세계화·공산화·민주화 그리고 자주화 - 개념 살펴보기

고대 인류사회 생명공동체처럼 이상세계를 현 인류사회에 실현코자 하는 전략으로 세계화·공산화·민주화라는 3차원의 전략이 있다. 즉, 세계화·공산화는 각각 (각각 인간성·인민성을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인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화는 (그 가치가 인간성·인민성 등에 의해서 탄생했는지 묻지 않는)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탄생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집행함으로서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바로, 세계화·공산화는 모든 인류가 각각 인류보편적인 인간성·인민성에 의해서 생존추구 하는 것으로서 (이상세계에 근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화는 모든 인류가 민주적인 투쟁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만족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공산화·민주화를 모두 완성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느 하나를 완성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역사상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는 갈등하면서 함께 발전하였듯이, 세계화·공산화·민주화도 (완성은 애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목적도 아니며) 단지 갈등관계일 때, 이상세계를 가능케 한다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세계화·공산화·민주화는 나름대로 노선이 있는 것이지만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다만 (각각 인류보편적인 인간성·인민성 및 민주적인 투쟁 주체성으로) 최악은 막아보자는 것도 되는 것이다. 또한, 자주화는 이상세계에서의 메커니즘인데, 이와 같이 세계화·공산화·민주화의 완성에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세계화·공산화·민주화 중에 하나 이상을 완성하고는, 이를 기반으로 자주화 전략을 지향해야 만이 정당한 것이다.

3, 인민민주주의 - 사회주의 이념 자체만의 문제로서, 사회들이 최선의 인민성을 선택하는 과정

개인·사회의 생존수단이자 주체가 각각 인간성·인민성인데, 이 인간성·인민성은 다양하며 탄생배경은 자연적(自然的)이다. 반면, 국가의 생존수단이자 주체는 국민성인데, 국민성은 다양하지만 탄생배경은 민주적인 투쟁에 있다. 즉, 개인·사회들은 다양한 인간성·인민성의 주체인데, 끊임없이 최선의 인간성·인민성을 선택함으로서 생존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개인들이 최선의 인간성을 선택하는 과정을 ‘개인’민주주의라고 (임시로) 부른다면, 사회들이 최선의 인민성을 선택하는 과정이 인민민주주의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최선·최악의 인간성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生存)이 아니라 공존(共存)의 문제여야 논(論)할 대상이 되지만, 사회들에서는 이미 공존의 문제이기에, 개인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가 부각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자연(大自然) 속 사회들은, 인민민주주의적으로 선택한 최선의 인민성에 따라 인민의 기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고자 내부모순을 처단하였다.

4, 북한의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 핵전략상 필연적인 주장이며 3차원 문제가 있지만, 비난할 수만은 없음

그렇다면, 인민민주주의적으로 선택한 인민성이 우선일까? 인민의 기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일까? 전자라면 인민들이 인민성 때문에 자멸(自滅)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가치(價値)가 인류 자체보다 우선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 사회가 (헤쳐모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회로 나눠지더라도, 그 사회의 인민의 기본권은 공평할 수 있다.

헌데, 북한은 (인위적人爲的인 인민성 기반의) 주체사상적으로 탄생한 핵무기로 북한사회를 수호하고자 한다. 즉, 핵무기는 인민민주주의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며, 전자가 후자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바로, 북한은 북한인민들이 자멸할지언정, 북한사회가 헤쳐모여 하거나 여러 개의 사회주의 국가로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재 기관들“을 활용해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장은 1) 인위적인 인민성 기반의 주체사상을 지향하는 문제를 회피(回避)하는 것이며, 2) 전자·후자의 문제도 그러한 것이고, 3)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3자의 문제도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주장을 비난(非難)하려면, 북한인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안겨주고자 하는 민주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반성해야 하며, 북한이 후자 차원에서 헤쳐모여 하거나 여러 개의 사회주의 국가로 나눠지는 것을 지향할 때의, 한반도 상황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전쟁과 평화 개념 및 사상전 - 북한의 “평화는 인류의 염원” 운운반박 - 사회주의 개념상 5차원을 통해 살펴보기 - 이러한 북한으로 인해서 “한(恨)은 한민족의 숙명”으로 고착화 될까 걱정됨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상태란 무엇일까? 사회주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1) 대자연 속 사회들은 각각 법적·도의적인 책임없이 자유로이 인민성을 발산하여 생존추구할 수 있었던 반면, 대자연이 이 인민성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평화를 깨는 적(敵)은 대자연뿐인 것이며, 사회들 간의 투쟁을 가리켜 평화를 깨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평화를 깨는 전쟁에 기준(基準)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2) 인민성을 우선시할까? 3) 인민의 기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할까? 또는, 4) 이 2)·3)번의 조화를 꾀할까? 아니면, 5) 대자연의 권위(權威)를 대신할 모종의 장치를 마련할까? 등이 있다. 여기서 대자연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투쟁을 통해 탄생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인민성 해방투쟁을 통해 탄생하는) 주체사상의 수령 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는 인류의 염원”이라고 말하려면, 이상의 5차원 중에서 무엇에 정당성을 두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주장들은 평화개념 5차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 및 배열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1) “평화“는 위 3)번처럼 인민의 기본권이 공평한 상태라고 가정하면, “염원”은 2)번처럼 인민성의 원동력 중 하나이기에, “평화는 인류의 염원”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순환논법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2) 북한의 주장을 북한의 “생존”전략으로는 인정하되, “공존”전략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공존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북한의 법적·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생존추구(또는 전쟁)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마냥 무시(無視)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3) 한·미가 평화협정을 위한 기준을 특정하려면, 자유주의판 5차원 및 민주주의 등 6차원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에, 북한과의 공통분모는 민주주의이다.

즉, 평화협정 자체를 논의하려면 서로 대등한 민주적인 투쟁주체로 여겨야 하므로, 이 자체가 테러지원국 해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핵무장의 묵인을 야기할 수 있기에, 평화협정은 이들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4) 대한민국은 6차원의 역량강화를 꾀하거나, 사실은 현 상태가 최선의 평화라고 여기면서, 대안(代案)을 찾아야 할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기도록 하는 것도 북한의 노림수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개념의 시발점은 1)번에 있기에, 평화가 1)번을 현 인류사회에 실현하려는 세계화·공산화·민주화 3자의 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은 평화와 함께 자주화를 주장하므로 서, 이러한 반박을 회피하거나 전선(戰線)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상의 4차원도 염두에 두고는 “전쟁과 평화”를 운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으로 인해서, “한(恨)은 한민족의 숙명”으로 고착화 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6, 북한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전략 - ”평화수호의 기본 장애” 타파법

1)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평화체제 - 기본구조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지향하는 공고한 평화체제”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 및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며, 백제는 자유민주·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 그리고 신라·왜는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국가로 여긴다. 반면, 북한은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여기며, 백제·신라·왜를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이나 하는 국가로 여긴다.

즉, 북한은 5의 5)번에 기반을 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이 주체사상이고, 이 주체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는 것이 주체·선군사상인 우리식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이처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평화체제가 가능한 동북아 패권판도를 꿰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을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이나 하는 국가로 여겨야 하는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적인 자주화 노선에 충실한 국가로 여겨줄 수 있다면서, 평화체제를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즉, 미국은 5의 1)번에 기반을 둔 평화체제를 주장할 수 있기에, 일단은 평화를 깨는 전쟁에 기준(基準)을 마련해야 하므로, 미국의 정체성을 (북한이 지향하는) 주체사상적인 자주화 노선에 충실한 국가로 여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삼중적인 수단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전략 - 대한민국의 대처법

그러므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북한의 관점에서는 북·미간에 기준이 없는 것이므로, 미국은 5의 1)번 차원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진할 정당성이 있기에, “평화수호의 기본 장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체제를 탄생시키는 시발점에서는 한·일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려는 것이며, (평화체제 내에서는 동등한 민주적인 투쟁주체이기에) 한·미·일의 민주적인 투쟁을 조장함으로서 (제2의 태평양전쟁 등으로) 종착점에서는 한·미·일을 실질적으로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이나 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미·일을 모두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이나 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만이라도 그러하다면, 한반도에는 김일성민족만이 남게 할 수 있으므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불안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의 주장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김일성민족 화(化)에 반하는 세력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선은 5의 5차원 중에서 사실상 1)번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을 포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멸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김일성민족 화(化)는 미국 및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내(內) 등 삼중적(三重的)인 수단(手段)을 통해 지향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삼중적인 협공에 노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중적인 협공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대한민국이 삼중적인 협공에 대처하는 이유는 모종(某種)의 평화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즉, 북한이 5번에서 평화상태를 밝히지 않으면서 논리전개하므로 4차원을 통해 반박하였는데, 역으로 대한민국이 반박꺼리를 주지 않으면서 대처하고자 하더라도, 지향하려는 모종의 평화상태가 간접적으로 부각된다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대처법은 최소한 전략적 모호성 및 융통성에 있는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탄생시키려는 모종(某種)의 “공고한 평화체제” 장애요인은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信賴)를 쌓을 바도 여기에 있는 것이며, 신뢰축적이 적절한 시점에 “공고한 평화체제” 탄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7, 김정일의 노무현 “길들이기“ - 노무현 혁명세력들에서 왕재(王材) 탄생조건

1) ”티베트 문제”의 기본배경 및 역학관계 - 북한의 선택 5차원

그렇다면, 북한이 “티베트가 독립을 꾀하는 것을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면서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체사상 등 5차원에는 (현실적인 정치론 총론과 천명 02.03 3·4번에 있는) 각각 2차원 혁명개념이 있다. 즉, 북한이 말하는 “불순분자들”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티베트 개개인의 인간성 침해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티베트 사회들의 인민성 침해정도에 따라서는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이 될 수도 있는 반면, 기타 혁명전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투쟁 및 (사회민주주의적인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정당성을 둔) 인류보편적인 인민성 해방투쟁이 아니라면서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원론적으로는 자주화적인 혁명전략 및 이를 지지하는 인류사회의 모습을 반겨야 하지만, 중국에 대해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민들의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은 둘째치고, 현 상태의 평화조차 티베트 등 중국 내·외의 문제 및 대한민국내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세력들 그리고 대만의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국가전략의 미진함 등이 어우러진 것이다.

즉, 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평화체제 및 영토수호는 이들과 ”불가분리“의 관계이므로, 티베트 문제로 인해서 북한이 전 세계 자주화보다는 체제수호에 급급하게 된다면, (1) 한·중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보충함으로서 타개하거나, (2) 중국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종속국가로 전락할 수 있으며, (3)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패권국가화를 위해 핵전략을 성공시키거나, (4)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상 제2의 한국전쟁을 할 수도 있고, (5) 북한내에서 (친위혁명 여부는 둘째치고) 제2의 주체사상적인 혁명을 맞는 등의 기로에 서는 것이다.

2) 북한판 “티베트 문제” 3차원 - 김정일은 노무현 혁명세력들의 행보(行步) 3차원부터 고려할 것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

따라서 북한판 “티베트 문제”는 (1) 북한이 차후 주체사상보다는 (대(對)중국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핵무장에 성공하지 못한 채, 김일성민족적인 인간상 이외의)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것에 비중(比重)을 두는 경우에,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또한, (2) 대한민국내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세력들이 제2의 김춘추 노선을 지향하거나, 북한과 연대(連帶)하지 않고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등으로) 전 세계 자주화 역량강화를 꾀하므로 서 “독립”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3) 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평화체제 및 영토수호를 위해서는, 북한 내·외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자주적인 역량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내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세력들의 독립추구나 붕괴 등으로, 미리 제2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북한판 “티베트 문제”를 원천봉쇄하려면, 대(對)중국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핵무장해야 하며, 김일성민족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등 남·북 PTA를 남·북 FTA로 탈바꿈시키므로 서) 남·북의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확대함으로서 (2)·(3)번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판 “티베트 문제”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북한의 국가전략상 최상책이라는 의미는 아니기에, 북한이 이들을 모두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내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세력들판(版) “티베트 문제”도 있기에, 북한이 먼저 원천봉쇄하고자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참여민주주의적인 세력들은 (1)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전략 3차원 및 우리식 자유주의 4노선도 있지만, (2) 북한판 “티베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3) 자신들판 “티베트 문제“ 중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등 3차원이 있으므로, 행보(行步)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혁명세력들에서 왕재(王材)가 탄생할 수 있느냐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8, 김정일의 인권전략상 통치전략 - 노무현 혁명세력들의 왕재(王材) 4차원

1) 기본개념 두 가지 짚고 넘어가지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해 2년째 직접적인 비난”을 피할까? 우선 두 가지 짚고 넘어가면, (1) 한 개인·사회·국가의 정체성은 다음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A) (현실적인 정치론 총론 02.03에 있는) 제1의 총론 및 제2의 총론 그리고 제2의 총론판 인류관·이념에서의 4차원 등 3차원이 있다. 또한, B) 이들 3차원은 기본적으로 각각 전략 및 시간 그리고 시간·정체성·전략 3박자가 기본배경이므로, 공통분모는 시간·정체성·전략이다.

그리고 C) 이 시간·정체성·전략은 다시 3차원을 기반으로 하는데, 공통의 인간성·인민성 침해요인 및 패권국가화를 위한 영토 그리고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인간상 등이다. 또한, (2) 제1의 총론처럼 세계화·공산화·민주화 3자가 충만한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인류보편적인 국민의 기본권의 기반인) 가상적(假象的) 인류보편적인 국민성을 가정하는 것이 시발점이다. 반면, 제2의 총론판 인류관·이념에서의 4차원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자주화 노선은, 특정 영역에 이상세계가 존재한다는 가정(假定)하에서 지향하는 것이다.

2) 7의 2)번 노무현 혁명세력들의 행보(行步) 3차원에 대입시키기 - 참여민주·주체사상은 논리구조가 똑 같기 때문임

따라서 (1)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전략 3차원을 지향할 정당성은 위 (2)번 후자에 있기에, 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正義) 및 전략을 비난한 것이다. 또한, (1)의 C)번 3차원을 반영한 이상적인 모델을 실현하는 것에 반하는 것들에도 반박을 한 것이다. 반면, 우리식 자유주의 4노선을 지향할 정당성은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전략 3차원을 통해) 이미 확보한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인권개념이다. 즉, 이는 전자·후자 모두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노선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내부분란이 있을 수 있기에, 삼중적인 협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북한판 “티베트 문제”를 야기할 정당성에서는 A) 참여민주주의적인 자주화 노선에 초점을 맞추면 북한의 핵전략 및 김일성민족적인 인간상 지향을 두둔하는 모양새가 되는 반면,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인간상에 초점을 맞추면 북한인민들의 (역성)혁명을 묵살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B) 제2의 김춘추 노선을 지향하려면, 특정 영역에 이상세계가 존재한다는 가정보다는 이상적인 모델을 실현하는 차원이다. 반면, 전 세계 자주화 역량강화를 꾀하려면,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등의) 특정 영역에 이상세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딜레마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C) 현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평화체제 및 영토수호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외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자주적인 역량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즉, 미리 제2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한민국 내·외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세력들의 독립추구나 붕괴를 낳을 수 있는 반면, 독자적으로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전략을 통해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평화체제 및 영토수호를 꾀하는 것은 이 2차원 모두의 자멸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식 자유주의 노선 3단계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으로, 인재양성 등으로 경쟁력 있는 인간성을 확보함으로서 인간성 해방을 하고는, (인간성 해방을 공고화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우리식 자유주의 및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화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참여민주주의 세력들판(版) “티베트 문제“는 우선 이 3단계 중에서 무엇에 정체성을 둘지를 정하고는, (2)번 3차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티베트 문제” 주장은 우리식 사회주의판 3단계 및 지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및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등 7차원 중에서, 어느 하나로 특정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특정 인권개념을 기반으로 주장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7차원 인권개념을 특정하지 않았기에, 위 (1)·(2)번 및 이 (3)번에서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정은 사상전향 및 전략적 실책 그리고 승부수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노무현 혁명세력들의 왕재(王材) 4차원 - 노무현의 행보를 두고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북한이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한 것은 7차원이 부각되는 것을 모면하면서, 융통성 있는 국가전략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만큼 주체사상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도 비중이 높아졌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혁명세력들도 그러하다면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며, 자기모순·자기부정·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시행착오 끝에 제2의 김춘추 노선을 지향하는 것에는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4노선은 백제 무령왕 노선이듯이, (1) 우리식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노무현이 왕재(王材)라는 것이므로, (2) 패권국 제왕이나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3) 세종대왕처럼 한반도 영역까지 확장하거나 (자연승계 차원이 아니라) 확장을 위해서 후계자를 추대할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역으로, 김정일도 영역확장보다는 왕권공고화 및 후계자 문제로 인해서, 7차원이 부각되는 것을 모면하려는 것일 수 있으며, 노무현은 긴장조성 및 영역확장을 막는 기여로 왕재(王材) 노릇을 계속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4) 백제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자주화 노선의 신라 김춘추에게 멸망하였듯이, “그릇”이 작은 노무현으로 인해서 제2의 삼국통일이 가능할 수는 있으므로,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이것도 또 다른 왕재 유형일 수 있는 것이다.

9, 국가지도자의 정도(正道) - 송민순의 출사표(出師表) 모범 답안

인류사회에서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5번에서 보듯이, 자연적인 인간성·인민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각 자유주의·사회주의, 인위적인 인간성·인민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각 참여민주·주체사상, 인간성·인민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출처에 따라 대자연과 민주주의 이념의 인류보편적인 가치 등 3차원이다. 즉, 1) 현 대한민국 및 국민들이 “공고한 평화체제“에 있다고 여긴다면, 이 3차원의 자기장들의 조화(調和) 덕분이라는 점이다.

반면, 2)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특정 인간성·인민성 침해요인을 통제해줄 자기장이 없거나, 이상(理想)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대기권“이 없거나, 특정 인간상을 통해 ”태양풍과 상호작용“ 함으로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3) 3차원의 자기장을 통한 평화상태에서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없기에, (대기권이 없거나 태양풍에 무방비가 될 수도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탄생한 것이다. 즉, 자연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전략무기가 있다면, 이것이 1)번보다 나은 평화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혁명을 통해 전략무기를 확보하고는 낙향(落鄕)한 노무현이 여기에 해당하기에, 가장 평화로울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노무현의 평화가 정당하려면, (1) 노무현 자신이 모종의 자기장의 한 축(軸)이 되거나, 어느 정도 대기권의 역할을 하거나, 태양풍과 대화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 노무현 혁명세력들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代身)하고 있을까? (3) 혹 기존의 2)번 체제들조차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또 다른 3차원의 자기장들로 묶고는, 국가권력 쟁취 및 자신들만의 또 다른 전략무기를 확보하려는 것은 아닐까?

A) 노무현은 8의 3)의 (4)번을 위한 자기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하기에, 자신의 평화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 (3)번도 그러하고, 따라서 4번에서처럼 북한이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운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반면, B) (3)번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2)번 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C) 국민들이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보다 먼저 3차원 자기장들을 끊임없이 교체(交替)하기 위해서, 노무현 혁명세력들이 8의 3)의 (1)·(2)·(3)번을 지향하는 일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송민순은 C)번을 실현(實現)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져야 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나는 비판받는다. 고로 존재한다“(02.20)고 말했듯이, ”장외에서 비평가적 역할“을 하는 ”동맹의 존재양식과 운용방식“을 ”폄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노무현 및 송민순의 정도(正道)를 기대한다.
2008.03.22
국가전략가 황경익

# by 황커 | 2008/03/22 02:21 | 황경익 국가전략 | 트랙백(1) | 덧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