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9월 07일
미국의 세계전략 기본 틀 - 공화당·민주당의 대(對)아시아 전략 분석
미국의 세계전략 기본 틀 - 공화당·민주당의 대(對)아시아 전략 분석
그렇다면, 미국의 공화당·민주당의 대(對)아시아 전략적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두 가지 짚고 넘어가면, 1) 한 개인·사회·국가의 정체성은 다음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1) (현실적인 정치론 총론 02.03에 있는) 제1의 총론 및 제2의 총론 그리고 제2의 총론판 인류관·이념에서의 4차원 등 3차원이 있다. 또한, (2) 이들 3차원은 기본적으로 각각 전략 및 시간 그리고 시간·정체성·전략 3박자가 기본배경이므로, 공통분모는 시간·정체성·전략이다. 그리고 (3) 이 시간·정체성·전략은 다시 3차원을 기반으로 하는데, 공통의 인간성·인민성 침해요인 및 패권국가화를 위한 영토 그리고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인간상 등이다.
또한, 2) (1)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국가전략 3차원은 백제·신라 노선 및 (패권다툼 등) 대재앙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현재 아시아와 미국은 이들 3차원을 지향하거나 이들에 노출된 것으로 서, 어느 정도는 "공통의 인간성·인민성 침해요인"이 있더라도, 이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전략의 원동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재앙을 예정하면서 민주적인 투쟁주체성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2) EU는 로마의 보편적인 가치 및 기독교적인 인간상을 기반으로 탄생하였기에, 유럽은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인간상"이 있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와 미국은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인간상"을 탄생시키려 하는가? 특정 가치나 인간상을 통해 탄생시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3) (가치 및 인간상은 생존수단 기반에서 탄생하는 것이기에) 특정 가치나 인간상의 토대인 "패권국가화를 위한 영토"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가치나 인간상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인간상"을 통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평화체제는 대의명분일 뿐인 것인가?
따라서 3) (1)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천하관판 정의(正義)상 4노선 기본 틀" 중에서 4)번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천하를 보는 기본 틀"06.20 6번에 있는 미국식 천하삼분지계 및 (위 2)번이나 3)번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10번에 있는 3책론이다. 즉, 아시아 및 동북아 등은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인간상"이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최상의 대의명분이 되는 것이다.
반면, (2) 민주당의 대의명분은 "정의(正義)상 4노선 기본 틀"에 있는 3)번을 기반으로 하기에, 우선은 "미국 개입"을 운운함으로서 민주적인 정당성 문제를 회피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위 1)번에 있는 대재앙을 염두에 두고는)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천하관판 정의(正義)상 3책론"에 있는 3차원의 상향평준화나 공고화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쟁취함으로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추인받겠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시간·정체성·전략 3박자를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4) 공화당·민주당의 노선을 1)의 (1)번 차원에서 살펴보면, (1) 미국은 (제1의 총론은 기본적으로 "전략"을 기반으로 하기에) 3)의 (1)·(2)번적인 가치를 통해 ("천하를 보는 기본 틀"06.20 6번에 있는) 미국식 천하삼분지계 및 10번에 있는 3책론의 "메커니즘"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역으로 미국의 쌍끌이 전략을 위해 공화당·민주당의 노선이 탄생한 것이다. 또한, (2) 제2의 총론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염두에 둬야 하므로, 미국은 기본적으로 FTA체제 등 우리식 자유주의 노선의 백제의 국가전략을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사회민주주의 및 이들의 연장선인 FTA·PTA체제 등이 아니라, 민주주의나 자주화 노선에 따른 패권다툼 등의)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 제2의 총론판 인류관·이념에서의 4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정체성·전략 3박자를 맞춰야 하는데, 이는 (태평양전쟁처럼) 대재앙을 예견하고는 신라처럼 인간성·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으로 대비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한편, 5) "김정일의 녹색성장·녹색경영 마지노선 - 미국의 세계전략 4노선"에서 보듯이, (1) 미국이 어필할 수 있는 대의명분은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등 3자의 이상인 "세계"통일을 지향하거나, (2) 이 3자가 끊임없이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세계"삼분지계를 지향할 경우인 것이다.
즉, 미국이 4)번 3차원상 3책론을 통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위 2차원에 있거나, 현 미국의 현실적인 민주화 및 자주화 역량을 고려한 것일 뿐이거나, 미국 및 국민들의 국가지도자적인 영웅심 및 대의 그리고 주적론 3자를 통한 현명한 국가전략 일환일 수도 있기에, 이상의 3박자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상의 미국의 세계전략은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천하관판 정의(正義)상 4노선 기본 틀" 중에서 4)번을 기반으로 하기에, 3차원의 원(또는 천하통일이나 삼분지계 한 축의 영역)에 대해서는 "부각아닌 부각"을 지향하는 것인 반면, 미국의 천하통일 및 천하삼분지계 영역은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관건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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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全大> 공화.민주 한반도 정책비교
한미관계 동맹인식, 북한 비핵화 공통분모
FTA 관련, 공화 "적극적" vs 민주 "소극적"
<美공화 全大> 공화.민주 한반도 정책비교
한미관계 동맹인식, 북한 비핵화 공통분모
FTA 관련, 공화 "적극적" vs 민주 "소극적"
(세인트폴<미네소타주>=연합뉴스) 박상현 김병수 특파원 = 미국의 차기 정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강정책을 통해 각기 제시한 대(對)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 특히 공화, 민주당 모두 북한의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어느 쪽이 집권하든 북핵문제와 비슷한 비중으로 인권문제를 쟁점화해 나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주일 간격으로 채택된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정책에 담긴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해 본다.
◇한미관계 = 공화당은 정강정책의 `국가안보' 항목 가운데 `아태지역에 걸친 파트너십'이라는 세부항목에서 미국을 아태지역 국가로 규정하고, 향후 아시아와의 역사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한국을 `우리와 함께 독재,미치광이 (북한) 정권에 맞서고 있는 가치있는 동맹(valued ally)'으로 규정했다. 또 공화당은 일본에 대해서는 "미일간 오랜 협력관계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됐으며, 일본이 역내와 세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개입(engagement)'을 약속한다. 이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도처럼 생동감있는 민주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본과 한국을 `동렬'에 놓은 것과는 달리 공화당은 일본에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보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다.
◇북핵문제 =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톤은 공화당이 훨씬 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표현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 수년간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사용했지만 작년 초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폐기된 용어다. 따라서 공화당이 `CVID 용어'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것은 북핵에 대한 `허들'을 다시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화당은 6자회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또 민주당은 "우리는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6자회담의 계승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한 인권문제 = 공화당 정강정책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한반도가 통일돼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한국민들의 희망이 성취되기를 고대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민주당도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버마(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공화, 민주 어느 쪽이 집권하든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 제기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FTA = 공화, 민주당 어느 쪽도 정강정책에 구체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화당은 한미FTA 등 기존에 합의된 FTA를 의회가 즉각 토론하고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된 FTA를 의회에서 조속히 비준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화당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공정무역과 관련해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을 줄이기 위한 다자.지역.양자 무역협정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회는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재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오바마 후보가 반대해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을 FTA 체결의 조건으로만 제시, 조건충족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2008/09/02 05:03
# by | 2008/09/07 01:16 | 황경익 천하론 | 트랙백 | 덧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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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의원인제국주의과대확장금융의과데확장
어려움의원인제국쇠퇴불안감슈퍼파위상실불안감
정치적지형자유당에서보수당으로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대체폐권국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중국으로
탈미국화의첯해
미국식가치손상자유의;여신상을미국식민주주의로보는사람없어
이라크전으로재정빛더미
미국의쇠락이라기보다는시장자유화를내세운위싱턴합의의쇠락
미국은 주변국을보았을떼 정치경지군사적우위
20세기 미국의출현
21세기 중국인도의부상
광대한식민지
식민지조종
다양한민족
상업융성에따라다양한문화전파
막강한군사력
영국
러시아/미국
미국
역대중원왕조
강대국흥망사
스페인바바로진출
영국산업혁명 의원내각제
프랑스대혁명
독일통일
러시아강대국으로험난한길 세계최초로사회주의혁몀발생
미국유일초강대국으로부상
1492년이후존재한9개의대국들
서반아바다로거친항해
영국공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독일통일
러시아강대국으로험난한길
미국유일초강대국으로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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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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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중원왕조
20세기 미국의출현
21세기 중국인도의부상
로마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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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년명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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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차티스트운동
1898년보어전쟁3비정책
1914-1918년제1차세계대전
1919년베르사유체제참여
1933년영연방회의출범
1960년유럽자유무역연합창설주도
1973년 유럽연합가입
1776년-1783년독립전쟁
1813년-14년영미전쟁
1823년먼로선언
1861년-1865년남북전쟁
1898년-1901년미서전쟁
1914년-1918년제1차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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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89년얄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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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186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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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920 1960
러시아및동유럽 1860 1920
일본 1870 1940
한국 1930 1970
중국 193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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