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7일
우리민족끼리와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 - 김정일 중심의 통일전략임
우리민족끼리와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 - 김정일 중심의 통일전략임
1, 문제제기 - 우리민족끼리와 김정일의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의 전략적 배경 살펴보기
1) 북한 조선중앙통신은(10,25) 김정일의 논문 ’삼국통일 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 발표 47돌을 기념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송국남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오랫동안 역사학계의 정설로 되어온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을 전면 부정하고 삼국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나라는 고구려였다는 과학적 결론을 내려 이 시기 우리나라 역사를 고구려를 중심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 김덕성 김형직사범대학 부교수, 한영찬 김철주사범대학 부교수, 안순철 조선민속박물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2)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2006.12.05) 김정일이 학창시절인 1960년 10월 어느 날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과 그 역사적 의의'라는 제목의 학과 토론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과 김유신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사실상 국토통일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옛 고구려 땅에 발해국이 세워져 200년 동안 존속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에 발해와 신라라는 서로 다른 주권국가가 존립하는 조건에서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 우리나라를 강력한 통일국가로 만들려는 지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럴만한 힘도 없었다"며 "외래 침략세력과 합세해 동족의 나라를 멸망시킨 신라와 김유신을 응당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이어 신라와 외세와의 결탁관계를 자료를 들어 분석하고 사대주의 사가들에 의한 역사 왜곡을 지적하면서 인민의 입장에 선 진정한 역사관, 주체의 역사관을 역설했다고 사이트는 전했다.
3) 북한 노동신문은(10.25)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은 머지않아 기나긴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서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신문은 "'우리민족끼리' 리념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곧 애국자와 매국노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면서 "누구든 6.15통일시대의 흐름속에 몸을 잠그면 애국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시대의 락오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북한 조선중앙통신은(10,25) 김정일의 논문 ’삼국통일 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 발표 47돌을 기념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송국남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오랫동안 역사학계의 정설로 되어온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을 전면 부정하고 삼국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나라는 고구려였다는 과학적 결론을 내려 이 시기 우리나라 역사를 고구려를 중심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일룡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 김덕성 김형직사범대학 부교수, 한영찬 김철주사범대학 부교수, 안순철 조선민속박물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2)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2006.12.05) 김정일이 학창시절인 1960년 10월 어느 날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과 그 역사적 의의'라는 제목의 학과 토론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과 김유신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사실상 국토통일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옛 고구려 땅에 발해국이 세워져 200년 동안 존속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에 발해와 신라라는 서로 다른 주권국가가 존립하는 조건에서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 우리나라를 강력한 통일국가로 만들려는 지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럴만한 힘도 없었다"며 "외래 침략세력과 합세해 동족의 나라를 멸망시킨 신라와 김유신을 응당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이어 신라와 외세와의 결탁관계를 자료를 들어 분석하고 사대주의 사가들에 의한 역사 왜곡을 지적하면서 인민의 입장에 선 진정한 역사관, 주체의 역사관을 역설했다고 사이트는 전했다.
3) 북한 노동신문은(10.25)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은 머지않아 기나긴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서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신문은 "'우리민족끼리' 리념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곧 애국자와 매국노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면서 "누구든 6.15통일시대의 흐름속에 몸을 잠그면 애국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시대의 락오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신라는 참여민주주의나 주체사상 노선
7세기 당나라는 중화사상으로 동북아의 내부모순을 최소화 하고자 했기에,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假定)할 수 있다. 또한, 당나라를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하였는데,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했다면, 고구려는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주체사상적인 국가일 수가 없다.
즉, 고구려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여야 하는데, 백제·신라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볼 수 없기에,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이거나, (고구려·당나라 모두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된다.
3, 김춘추의 삼국통일 - 참여민주주의적인 3단계로 살펴보기
7세기 고구려·백제·신라는 이미 삼국통일이라는 가치(價値)를 공유(共有)했었다. 즉,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삼국통일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강화하든지 (삼국통일적인 가치에 정당성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김춘추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강화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통해, 삼국통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즉, 1) 김춘추는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겠다며 (고타소의 죽음은 김춘추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도, 이러한 책임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2) 김춘추는 인간성 해방의 영역(領域)을 고구려·백제·신라에 한정(限定)하지 않고 당나라까지 포함하고는, 신라가 당나라의 인간상을 지향케 함으로서 당나라도 인간성 해방투쟁에 참전(參戰)시킨 것이다. 다만, 3) 김춘추의 삼국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 중이었다는 점이다.
4, 북한 시각의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패권구도
7세기 동북아는 고구려·백제·돌궐·왜를 잇는 남북진영과 당나라·신라를 잇는 동서진영으로 양분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고구려 영류왕 고건무는 서수남진을 주장하였다. 반면, 이런 영류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백제·신라 중에 한 국가와 동맹을 맺어 남쪽을 지키고 당나라를 치는) 남수서진을 추진하였다. 다만, 북한은 (위에서처럼)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보지 않고, 연개소문이 (고구려라는 사회를 수호하고자 하는) 인민성 해방투쟁상 정권을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를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것이 주체사상인 반면, 주체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면서 핵무기처럼 ‘경쟁력 있는 인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주체·선군사상인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즉, 고구려는 당나라와 패권다툼을 하였기에, 경쟁력 있는 인민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단순히 주체사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시각에서는 한반도가 (김춘추가 권력을 쟁취한 이후의 모습으로서) 참여민주주의적인 신라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를 기반으로 합종연횡 하였기에) 주체사상적인 백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왜(倭)는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5, 북한 시각의 7세기 동북아의 역학관계 - 21세기 동북아와 대비시키기
따라서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반면,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는 당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 노선을 지향하거나, 고구려에 투항할 수도 있으며, (왜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라면) 왜와 연대투쟁을 할 수도 있었다. 즉,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에 투항했으며, 왜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였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및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백제 그리고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는 것이며, 고구려·백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투쟁이 예정(豫程)된 것이다. 다만, 북한의 시각에서 7세기 동북아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없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도 없는 것이다.
반면, 21세기 동북아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중국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북한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을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참여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다면,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전쟁 책임문제로 인간성 침해가 있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할 수 있는데, 경제대국으로서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기에, 섣불리 해방투쟁을 하지 않는)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7세기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생존수단 기반을 장악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는 없다.
6, 고구려에 대한 시각차이 - 민주주의 이념적인 2차원 전략의 존재여부에서 다름
그렇다면,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7세기 동북아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없었다. 다만, 1) 고구려·백제는 왜에 유·불·선적인 인간상 등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켰기에, 고구려·백제·왜적인 생존수단 기반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있었던 것이다. 즉, 민주적인 투쟁을 하거나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따랐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킨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고구려를 전자(前者)로 보는 것은, 고구려나 백제가 고구려·백제·왜적인 생존수단 기반에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고구려·백제·신라에도 삼국통일적인 가치(價値)가 있었지만,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 탄생하는) 삼국적인 인간상이 있었다고는 단정(斷定)할 수 없다. 반면, 2) 후자는 고구려나 백제가 고구려·백제·왜적인 생존수단 기반에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積極的)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삼국적인 인간상의 존재가능성도 그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시각에서는 고구려나 백제가 왜에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켰듯이, 21세기 북한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노선은, 일본에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삼국적인 인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나 북한이 이러한 인간상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고구려처럼 대(對)일본 전략을 추진하지 않거나, 삼국적인 인간상을 부정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2차원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2차원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7, 김정일의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 3책(策) - 북한은 상수이고 한·일 등은 변수로 하는 논리구조 - 3차원의 전략적 문제점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호응하지 않는 한은 악수(惡手)임 - 대한민국은 역이용하는 것도 수단으로 삼아 최상책을 모색해야 함
그러므로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것은, 이러한 대(對)일본 전략 등 동북아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이념적인 한반도 통일전략도 그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은 무엇일까? 1) 고구려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이면, 백제는 자유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노선이다. 또한, 신라는 참여민주주의 및 주체사상 노선이지만, 김춘추의 권력쟁취 이후의 신라는 참여민주주의 노선이다. 즉, 이러한 노선들에서 2차적인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이 탄생하는 것이다.
반면, 2) 고구려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이면, 백제와 왜는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이며, 신라는 그대로 참여민주주의 노선이다. 즉, 고구려처럼 북한도 경쟁력 있는 인민성으로서 핵무기가 있기에, 북한은 항상 동북아 및 한반도 통일전략의 상수(常數)가 되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참여민주·민주주의 노선 등과 일본의 (북핵으로 인한 공포 등으로 인민성 해방투쟁하는) 주체사상 및 (경제대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 등이 변수(變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북한은 리더(leader) 및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의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은 1)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불·선 및 기독교 그리고 한반도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전략은 원천봉쇄하지만, (김일성민족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한반도의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는 되겠다는 것이다.
또한, 2) 일본의 헌법개정 및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구도는 사상전(思想戰) 등으로 분쇄하여, (백제·왜처럼) 주체사상 및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를 통해 북한은 (7세기 동북아 패권구도 재현 및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하듯이)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을 관철(貫徹)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상의 3차원에 상책·중책·하책이 있으며, 이들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최상책이 있다고 여기면서, “지도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1) 이상은 한·일의 변수가 북한의 전략에 따라 제2의 변수를 낳을 수 있다. 또한, 2) (고구려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인 경우 탄생시키는 역학관계들처럼) 자유민주·민주주의 등 현상유지로서 상수로 여긴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으며, 3) 이러한 변수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략적 문제점이 있다. 즉,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지도적 지침”에 호응(呼應)하지 않는 한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를 역이용(逆利用)하는 것도 수단(手段)으로 삼아, 최상책의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7세기 당나라는 중화사상으로 동북아의 내부모순을 최소화 하고자 했기에,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假定)할 수 있다. 또한, 당나라를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하였는데,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했다면, 고구려는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주체사상적인 국가일 수가 없다.
즉, 고구려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여야 하는데, 백제·신라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볼 수 없기에,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이거나, (고구려·당나라 모두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된다.
3, 김춘추의 삼국통일 - 참여민주주의적인 3단계로 살펴보기
7세기 고구려·백제·신라는 이미 삼국통일이라는 가치(價値)를 공유(共有)했었다. 즉,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삼국통일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강화하든지 (삼국통일적인 가치에 정당성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김춘추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강화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통해, 삼국통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즉, 1) 김춘추는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겠다며 (고타소의 죽음은 김춘추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도, 이러한 책임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2) 김춘추는 인간성 해방의 영역(領域)을 고구려·백제·신라에 한정(限定)하지 않고 당나라까지 포함하고는, 신라가 당나라의 인간상을 지향케 함으로서 당나라도 인간성 해방투쟁에 참전(參戰)시킨 것이다. 다만, 3) 김춘추의 삼국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 중이었다는 점이다.
4, 북한 시각의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패권구도
7세기 동북아는 고구려·백제·돌궐·왜를 잇는 남북진영과 당나라·신라를 잇는 동서진영으로 양분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고구려 영류왕 고건무는 서수남진을 주장하였다. 반면, 이런 영류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백제·신라 중에 한 국가와 동맹을 맺어 남쪽을 지키고 당나라를 치는) 남수서진을 추진하였다. 다만, 북한은 (위에서처럼)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보지 않고, 연개소문이 (고구려라는 사회를 수호하고자 하는) 인민성 해방투쟁상 정권을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를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것이 주체사상인 반면, 주체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면서 핵무기처럼 ‘경쟁력 있는 인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주체·선군사상인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즉, 고구려는 당나라와 패권다툼을 하였기에, 경쟁력 있는 인민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단순히 주체사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시각에서는 한반도가 (김춘추가 권력을 쟁취한 이후의 모습으로서) 참여민주주의적인 신라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를 기반으로 합종연횡 하였기에) 주체사상적인 백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왜(倭)는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5, 북한 시각의 7세기 동북아의 역학관계 - 21세기 동북아와 대비시키기
따라서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반면,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는 당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 노선을 지향하거나, 고구려에 투항할 수도 있으며, (왜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라면) 왜와 연대투쟁을 할 수도 있었다. 즉,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에 투항했으며, 왜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였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및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백제 그리고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는 것이며, 고구려·백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투쟁이 예정(豫程)된 것이다. 다만, 북한의 시각에서 7세기 동북아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없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도 없는 것이다.
반면, 21세기 동북아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중국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북한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을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참여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다면,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전쟁 책임문제로 인간성 침해가 있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할 수 있는데, 경제대국으로서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기에, 섣불리 해방투쟁을 하지 않는)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7세기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생존수단 기반을 장악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는 없다.
6, 고구려에 대한 시각차이 - 민주주의 이념적인 2차원 전략의 존재여부에서 다름
그렇다면,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7세기 동북아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없었다. 다만, 1) 고구려·백제는 왜에 유·불·선적인 인간상 등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켰기에, 고구려·백제·왜적인 생존수단 기반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있었던 것이다. 즉, 민주적인 투쟁을 하거나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따랐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킨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고구려를 전자(前者)로 보는 것은, 고구려나 백제가 고구려·백제·왜적인 생존수단 기반에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고구려·백제·신라에도 삼국통일적인 가치(價値)가 있었지만,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 탄생하는) 삼국적인 인간상이 있었다고는 단정(斷定)할 수 없다. 반면, 2) 후자는 고구려나 백제가 고구려·백제·왜적인 생존수단 기반에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積極的)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삼국적인 인간상의 존재가능성도 그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시각에서는 고구려나 백제가 왜에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켰듯이, 21세기 북한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노선은, 일본에 최선의 인류의 모습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삼국적인 인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나 북한이 이러한 인간상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고구려처럼 대(對)일본 전략을 추진하지 않거나, 삼국적인 인간상을 부정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2차원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2차원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7, 김정일의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 3책(策) - 북한은 상수이고 한·일 등은 변수로 하는 논리구조 - 3차원의 전략적 문제점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호응하지 않는 한은 악수(惡手)임 - 대한민국은 역이용하는 것도 수단으로 삼아 최상책을 모색해야 함
그러므로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것은, 이러한 대(對)일본 전략 등 동북아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이념적인 한반도 통일전략도 그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은 무엇일까? 1) 고구려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이면, 백제는 자유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노선이다. 또한, 신라는 참여민주주의 및 주체사상 노선이지만, 김춘추의 권력쟁취 이후의 신라는 참여민주주의 노선이다. 즉, 이러한 노선들에서 2차적인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이 탄생하는 것이다.
반면, 2) 고구려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이면, 백제와 왜는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이며, 신라는 그대로 참여민주주의 노선이다. 즉, 고구려처럼 북한도 경쟁력 있는 인민성으로서 핵무기가 있기에, 북한은 항상 동북아 및 한반도 통일전략의 상수(常數)가 되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참여민주·민주주의 노선 등과 일본의 (북핵으로 인한 공포 등으로 인민성 해방투쟁하는) 주체사상 및 (경제대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 등이 변수(變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북한은 리더(leader) 및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의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은 1)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불·선 및 기독교 그리고 한반도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전략은 원천봉쇄하지만, (김일성민족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한반도의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는 되겠다는 것이다.
또한, 2) 일본의 헌법개정 및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구도는 사상전(思想戰) 등으로 분쇄하여, (백제·왜처럼) 주체사상 및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향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를 통해 북한은 (7세기 동북아 패권구도 재현 및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하듯이)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통일전략을 관철(貫徹)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상의 3차원에 상책·중책·하책이 있으며, 이들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최상책이 있다고 여기면서, “지도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1) 이상은 한·일의 변수가 북한의 전략에 따라 제2의 변수를 낳을 수 있다. 또한, 2) (고구려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인 경우 탄생시키는 역학관계들처럼) 자유민주·민주주의 등 현상유지로서 상수로 여긴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으며, 3) 이러한 변수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략적 문제점이 있다. 즉,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지도적 지침”에 호응(呼應)하지 않는 한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를 역이용(逆利用)하는 것도 수단(手段)으로 삼아, 최상책의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8, 북한 시각의 고구려와 우리민족끼리 - 1차적으로 삼국 및 한반도에는 인간상이 없다는 것임
그렇다면, 북한은 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여긴다면, 삼국적인 인간상이 없다는 것이기에, 현 남·북은 ‘같은’ 민족이 아닌 것이며, “조국통일“을 통해 우리민족 및 우리의 인간상을 탄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고구려는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인간상이 있었는데, 백제·신라는 참여민주·주체사상을 지향하였기에, 지향하는 인간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백제·신라는 차후 인간성·인민성 해방과 함께, 지향하는 인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고구려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인간상과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 삼국적인 인간상을 탄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제·신라처럼) 인간성·인민성 말살상태이기에, 북한으로 인해 인간성·인민성 해방을 하라는 것이며, 차후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 한반도 통일 및 한반도적인 인간상을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회민주주의적인 투쟁에는 반하기에, 우리식 사회주의도 사회민주주의에 반하므로, 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인간상은 (모종의 밀약여부는 둘째치고) 중국으로부터 묵인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 인간성·인민성 해방 후에, 한반도적인 인간상을 탄생시키는 것을,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 탄생시킬 수 있다고 (북한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9, 우리민족끼리와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 - “중심”은 적절한 시점에 인간성·인민성 해방투쟁상 한반도 통일을 선택하는 주체를 의미함 - 주체·객체의 의미를 통해, 이들을 운운해서는 안됨
따라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목적은 1)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참여민주·주체사상만을 지향하는 상태가 되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2)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간성·인민성 해방시키려면, 중국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한반도를 통제할 장치를 주는 등) 모종의 밀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3)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손상을 입힌다면, 중국은 사회민주주의 및 민주주의적으로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과 우리민족끼리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춘추의 참여민주주의 노선처럼) 주체사상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면, 지향할 당시는 북한도 인민성 침해상태이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면, 남·북은 (특정 시점에서는) 모두 인간성·인민성 침해상태로서 공평한 상태라는 것이며, 다만 적절한 시점(時點)은 (“고구려 중심“처럼) 김정일이 선택(選擇)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이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인간성·인민성 해방투쟁에 성공하면, 우리민족의 인간상을 지향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한다면 애초의 인간성·인민성 침해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기에 (주체사상적으로 야기한 한국전쟁에서처럼) 김정일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수순을 통해 김일성민족적인 인간상을 우리민족의 인간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성·인민성 해방 및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등의) 전략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의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 및 우리민족끼리 그리고 주체사상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중심”의 의미는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주체(主體)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객체(客體)는 한반도 통일전쟁에 따른 책임문제를 운운할 수 없으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일성민족으로 개조(改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와 고구려 중심 삼국통일론을 운운(云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07.10.27
국가전략가 황경익
2007.10.27
국가전략가 황경익
# by | 2007/10/27 03:11 | 황경익 국가전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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