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3책론 -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원칙·대의 운운비판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3책론 -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원칙·대의 운운비판
1, 문제제기 - 동북아 패권전략 3박자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살펴보기
1) 북한 노동신문은(10.24) 제62회 '유엔의 날'을 맞아 "공정한 국제관계 수립"을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인류의 문명 발전을 저애(저해)하는 일방주의와 독단, 강권행위가 우심해지고 있다"면서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도전은 유엔 성원국들이 자주권존중, 평등, 영토 완정(完整)과 호혜의 보편적인 원칙들이 철저히 준수되는 다무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은 국제관계에서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10.25) 청와대와 외교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4개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비핵화와 병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며, "평화협정이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가능하다는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체제 협상 개시시기에 언급, "우리는 북한이 불능화를 마치고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줄 때 평화협상을 개시하길 희망한다"고 분명히 했다.
2,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신라는 참여민주주의나 주체사상 노선
7세기 당나라는 중화사상으로 동북아의 내부모순을 최소화 하고자 했기에,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假定)할 수 있다. 또한, 당나라를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하였는데,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했다면, 고구려는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주체사상적인 국가일 수가 없다.
즉, 고구려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여야 하는데, 백제·신라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볼 수 없기에,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이거나, (고구려·당나라 모두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된다.
3, 김춘추의 삼국통일 - 참여민주주의적인 3단계로 살펴보기
7세기 고구려·백제·신라는 이미 삼국통일이라는 가치(價値)를 공유(共有)했었다. 즉,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삼국통일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강화하든지 (삼국통일적인 가치에 정당성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김춘추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강화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통해, 삼국통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즉, 1) 김춘추는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겠다며 (고타소의 죽음은 김춘추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도, 이러한 책임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2) 김춘추는 인간성 해방의 영역(領域)을 고구려·백제·신라에 한정(限定)하지 않고 당나라까지 포함하고는, 신라가 당나라의 인간상을 지향케 함으로서 당나라도 인간성 해방투쟁에 참전(參戰)시킨 것이다. 다만, 3) 김춘추의 삼국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 중이었다는 점이다.
4, 북한 시각에서의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패권구도
7세기 동북아는 고구려·백제·돌궐·왜를 잇는 남북진영과 당나라·신라를 잇는 동서진영으로 양분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고구려 영류왕 고건무는 서수남진을 주장하였다. 반면, 이런 영류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백제·신라 중에 한 국가와 동맹을 맺어 남쪽을 지키고 당나라를 치는) 남수서진을 추진하였다. 다만, 북한은 (위에서처럼)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보지 않고, 연개소문이 (고구려라는 사회를 수호하고자 하는) 인민성 해방투쟁상 정권을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를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것이 주체사상인 반면, 주체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면서 핵무기처럼 ‘경쟁력 있는 인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주체·선군사상인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즉, 고구려는 당나라와 패권다툼을 하였기에, 경쟁력 있는 인민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단순히 주체사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시각에서는 한반도가 (김춘추가 권력을 쟁취한 이후의 모습으로서) 참여민주주의적인 신라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를 기반으로 합종연횡 하였기에) 주체사상적인 백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왜(倭)는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5, 7세기 동북아의 역학관계 - 21세기 동북아와 대비시키기
따라서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반면,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는 당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 노선을 지향하거나, 고구려에 투항할 수도 있으며, (왜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라면) 왜와 연대투쟁을 할 수도 있었다. 즉,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에 투항했으며, 왜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였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및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백제 그리고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는 것이며, 고구려·백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투쟁이 예정(豫程)된 것이다. 다만, 북한의 시각에서 7세기 동북아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없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도 없는 것이다.
반면, 21세기 동북아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중국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북한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을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참여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다면,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전쟁 책임문제로 인간성 침해가 있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할 수 있는데, 경제대국으로서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기에, 섣불리 해방투쟁을 하지 않는)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7세기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생존수단 기반을 장악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는 없다.
6, 유엔(UN)과 이중기준 - 민주주의 이념적인 시각에서의 동북아 패권판도
따라서 북한이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인 유엔(UN)에 대해 “이중기준을 배격“하자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전포석이자 논리적인 귀결이다. 즉, 인류사회를 민주주의 이념적으로 보는 것은 동북아도 그러하겠다는 것이므로, 중국은 (인류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며, 남·북은 각각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인 국가로서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중국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집행하는 위치이기에, 이중기준의 대상이 아니며, 일본은 아직은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지만 (자유민주주의적인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많으며, 미국이 중국보다 강력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이기에) 이중기준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면, 항상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남·북의 일방(一方)에만 집행하는 것이다.
7, 북한의 ‘유엔의 이중기준 배격주장‘ 3차원 - 전략적 비전을 선점 하는 것임 - 7세기와 대비시키기
따라서 유엔(UN)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가 이중기준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1)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 중에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또한, 2) 남·북에는 각각 우리식 사회주의·자유주의적인 노선이 있는 경우, 이중기준에 따른 “평등과 공정성” 논란은, 남·북 각각에서의 투쟁(鬪爭)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3) 이중기준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투쟁상 유엔(UN)에 어필(appeal)하는 것이다.
즉, 남·북의 일방이 이러한 어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에,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지도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상의 3차원을 염두에 두고서, 유엔 및 이중기준을 운운(云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우리식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한은, 북한에 전략적 비전(vision)이 선점(先占)당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를 7세기와 대비시켜보면, 1) 첫 번째는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에 투항했을 때의 모습이기에, 백제의 왜와의 연대투쟁 의지를 꺾기 위한 발상(發想)이다. 또한, 2) 두 번째는 백제가 신라를 정복하고자 할 때이고, 남·남갈등을 반영하는 논리(論理)이다. 그리고 3) 세 번째는 신라가 스스로 참여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주체사상을 지향할 때이기에, 북한은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을 쟁취했거나,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북한인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8, 동북아 패권전략 3박자론 - 대한민국 대응논리 - 고구려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기인하지만, 이는 동북아 패권전략 2차원을 극단적으로 지향하는 것임 - 비전·대상·구도 3박자로 국가생존 및 한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사상전에도 대비해야 함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까? 1) 이상의 북한의 시각은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본 것이다. 반면, 2)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보는 것은, 고구려와 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했다는 가정(假定) 하에서이다. 즉, 전자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하지 않았다는 적극적(積極的)인 주장인 반면, 후자는 (입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패권다툼을 한 여지(餘地)가 많았다는 것이다.
바로, 북한은 북한식 전략적 비전을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시에는, 민족반역이 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우리식 자유주의를 지향하느냐를 떠나서, 동북아가 (평화체제 등으로)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화 한다면, 북한에 선점당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화하는 데에 초점(焦點)을 맞춰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며, 동북아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화 한 이후에는 대(對)중국 민주적인 투쟁 등 전략적 대상(對象)을 선점해야 하는 것이다.
역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전략적 비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동북아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화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대상을 축소(縮小)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이런 우를 범하도록 유도(誘導)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비전·대상을 동북아라는 패권구도로 한정(限定)하게 되면 북한에 말려들게 되므로, 대한민국은 기타 지역(地域)에서도 패권구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즉, 동북아의 패권구도를 기타 패권구도로 견제(牽制)하는 것이며, 이로서 대한민국 국가생존 및 한반도 통일도 담보(擔保)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비전·대상·구도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9, 19세기와 21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위 개념들을 대입시키기
헌데, 현 대한민국은 이러한 3박자가 갖춰진 것은 아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서, 북한자체 또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등) 특정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비전이 있고, 대한민국이 (일본 등) 연대투쟁할 대상을 사전(事前)에 각개격파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이라며 다양한 패권구도가 탄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한편, 19세기 조선(朝鮮)은 청나라에 일방적으로 따랐기에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였으며,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는 볼 수 없다.
반면, 19세기 일본은 미국으로 인해서 (인간성·인민성 침해요인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인간성·인민성 해방투쟁으로, 경쟁력 있는 인간성을 갖추었으므로, 우리식 자유주의를 지향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인간성·인민성 해방을 한 만큼은, 혁명적 신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사회민주주의 및 민주주의·국가주의 등을 지향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패권구도를 지향할 비전 및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청나라·조선적인 패권구도를 타도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동남아 등에도 패권구도를 지향하여 다양한 패권구도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10, 미국·유럽의 대(對)동북아 3책론 - 북핵(北核)에 따른 20세기와의 대화 - 1) 제2의 태평양전쟁 막거나 유도하기, 2) 현 동북아 패권판도 유지 수순밟기, 3) 19세기 이전(以前)상황 막기
따라서 1) 북한이 핵폐기를 함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는 없고, 대한민국이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으로 합종연횡을 한다면,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하기 직전(直前)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20세기와는 달리 미국·유럽이 패권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오히려 제2의 태평양전쟁을 원할 수도 있으며, 일본은 섣불리 미·일동맹을 깰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2) 북한이 핵폐기를 하고는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면, 동북아는 중국·한반도·일본이라는 3각구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다만, 남·북은 끊임없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적인 투쟁에 노출(露出)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웅비(雄飛)보다는 자멸(自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가 한국전쟁에서처럼 자멸의 길을 선택함으로서,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 및 한반도를 통해 동북아 패권판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19세기 이전처럼 세계패권의 중심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력총합(總合)이 미국·유럽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맹관계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각개격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동북아 핵도미노를 하더라도, 각개격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반도는 오히려 중국의 부상(浮上)을 기다려야 하며, 마냥 일본을 비난(非難)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미국·유럽은 중국의 부상 전에 북핵폐기를 해야 하며, 중국의 부상은 대세이기에, 일본을 미국·유럽적인 패권판도에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북핵폐기로 인해서 북한이 중국이나 대한민국과 밀착(密着)할 수밖에는 없다면, 중국의 동북아 패권이 강력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은 몰락이나 웅비라는 편차(偏差)가 크기에, 전체적으로 북핵폐기는 동북아 패권판도를 (미국·유럽이 일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예측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유럽은 동북아의 경제력총합이 미국·유럽을 능가하더라도, 동북아가 동맹관계를 지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 해법은 북한에 있는 것이며, 핵심은 북핵(北核)에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동북아가 동맹관계를 지향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당한 수준의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이를 묵인해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국 및 유럽은 이상의 3차원에 상책·중책·하책이 있으며, 이들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최상책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1) 북한 노동신문은(10.24) 제62회 '유엔의 날'을 맞아 "공정한 국제관계 수립"을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인류의 문명 발전을 저애(저해)하는 일방주의와 독단, 강권행위가 우심해지고 있다"면서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도전은 유엔 성원국들이 자주권존중, 평등, 영토 완정(完整)과 호혜의 보편적인 원칙들이 철저히 준수되는 다무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은 국제관계에서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10.25) 청와대와 외교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4개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비핵화와 병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며, "평화협정이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가능하다는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체제 협상 개시시기에 언급, "우리는 북한이 불능화를 마치고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줄 때 평화협상을 개시하길 희망한다"고 분명히 했다.
2,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신라는 참여민주주의나 주체사상 노선
7세기 당나라는 중화사상으로 동북아의 내부모순을 최소화 하고자 했기에,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假定)할 수 있다. 또한, 당나라를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하였는데,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했다면, 고구려는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주체사상적인 국가일 수가 없다.
즉, 고구려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여야 하는데, 백제·신라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볼 수 없기에,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이거나, (고구려·당나라 모두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된다.
3, 김춘추의 삼국통일 - 참여민주주의적인 3단계로 살펴보기
7세기 고구려·백제·신라는 이미 삼국통일이라는 가치(價値)를 공유(共有)했었다. 즉,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삼국통일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강화하든지 (삼국통일적인 가치에 정당성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김춘추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강화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통해, 삼국통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즉, 1) 김춘추는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겠다며 (고타소의 죽음은 김춘추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도, 이러한 책임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2) 김춘추는 인간성 해방의 영역(領域)을 고구려·백제·신라에 한정(限定)하지 않고 당나라까지 포함하고는, 신라가 당나라의 인간상을 지향케 함으로서 당나라도 인간성 해방투쟁에 참전(參戰)시킨 것이다. 다만, 3) 김춘추의 삼국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 중이었다는 점이다.
4, 북한 시각에서의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패권구도
7세기 동북아는 고구려·백제·돌궐·왜를 잇는 남북진영과 당나라·신라를 잇는 동서진영으로 양분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고구려 영류왕 고건무는 서수남진을 주장하였다. 반면, 이런 영류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백제·신라 중에 한 국가와 동맹을 맺어 남쪽을 지키고 당나라를 치는) 남수서진을 추진하였다. 다만, 북한은 (위에서처럼)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보지 않고, 연개소문이 (고구려라는 사회를 수호하고자 하는) 인민성 해방투쟁상 정권을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를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것이 주체사상인 반면, 주체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면서 핵무기처럼 ‘경쟁력 있는 인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주체·선군사상인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즉, 고구려는 당나라와 패권다툼을 하였기에, 경쟁력 있는 인민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단순히 주체사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시각에서는 한반도가 (김춘추가 권력을 쟁취한 이후의 모습으로서) 참여민주주의적인 신라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를 기반으로 합종연횡 하였기에) 주체사상적인 백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왜(倭)는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5, 7세기 동북아의 역학관계 - 21세기 동북아와 대비시키기
따라서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반면,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했다면, 백제는 당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 노선을 지향하거나, 고구려에 투항할 수도 있으며, (왜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라면) 왜와 연대투쟁을 할 수도 있었다. 즉,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에 투항했으며, 왜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였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 및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백제가 신라를 정복했다면, 동북아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나라와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고구려·백제 그리고 주체사상적인 왜가 있는 것이며, 고구려·백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투쟁이 예정(豫程)된 것이다. 다만, 북한의 시각에서 7세기 동북아에는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없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도 없는 것이다.
반면, 21세기 동북아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중국 및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북한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을 기반으로 합종연횡하는) 참여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다면,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전쟁 책임문제로 인간성 침해가 있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할 수 있는데, 경제대국으로서 경쟁력 있는 인간성이 있기에, 섣불리 해방투쟁을 하지 않는)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7세기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생존수단 기반을 장악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는 없다.
6, 유엔(UN)과 이중기준 - 민주주의 이념적인 시각에서의 동북아 패권판도
따라서 북한이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인 유엔(UN)에 대해 “이중기준을 배격“하자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전포석이자 논리적인 귀결이다. 즉, 인류사회를 민주주의 이념적으로 보는 것은 동북아도 그러하겠다는 것이므로, 중국은 (인류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며, 남·북은 각각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인 국가로서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중국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집행하는 위치이기에, 이중기준의 대상이 아니며, 일본은 아직은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이지만 (자유민주주의적인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많으며, 미국이 중국보다 강력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이기에) 이중기준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면, 항상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남·북의 일방(一方)에만 집행하는 것이다.
7, 북한의 ‘유엔의 이중기준 배격주장‘ 3차원 - 전략적 비전을 선점 하는 것임 - 7세기와 대비시키기
따라서 유엔(UN)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가 이중기준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1)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 중에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또한, 2) 남·북에는 각각 우리식 사회주의·자유주의적인 노선이 있는 경우, 이중기준에 따른 “평등과 공정성” 논란은, 남·북 각각에서의 투쟁(鬪爭)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3) 이중기준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투쟁상 유엔(UN)에 어필(appeal)하는 것이다.
즉, 남·북의 일방이 이러한 어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에,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지도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상의 3차원을 염두에 두고서, 유엔 및 이중기준을 운운(云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우리식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한은, 북한에 전략적 비전(vision)이 선점(先占)당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를 7세기와 대비시켜보면, 1) 첫 번째는 연개소문이 신라를 정복하였는데, 백제가 고구려에 투항했을 때의 모습이기에, 백제의 왜와의 연대투쟁 의지를 꺾기 위한 발상(發想)이다. 또한, 2) 두 번째는 백제가 신라를 정복하고자 할 때이고, 남·남갈등을 반영하는 논리(論理)이다. 그리고 3) 세 번째는 신라가 스스로 참여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주체사상을 지향할 때이기에, 북한은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을 쟁취했거나,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북한인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8, 동북아 패권전략 3박자론 - 대한민국 대응논리 - 고구려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기인하지만, 이는 동북아 패권전략 2차원을 극단적으로 지향하는 것임 - 비전·대상·구도 3박자로 국가생존 및 한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사상전에도 대비해야 함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까? 1) 이상의 북한의 시각은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본 것이다. 반면, 2)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보는 것은, 고구려와 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했다는 가정(假定) 하에서이다. 즉, 전자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하지 않았다는 적극적(積極的)인 주장인 반면, 후자는 (입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패권다툼을 한 여지(餘地)가 많았다는 것이다.
바로, 북한은 북한식 전략적 비전을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시에는, 민족반역이 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우리식 자유주의를 지향하느냐를 떠나서, 동북아가 (평화체제 등으로)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화 한다면, 북한에 선점당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화하는 데에 초점(焦點)을 맞춰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며, 동북아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화 한 이후에는 대(對)중국 민주적인 투쟁 등 전략적 대상(對象)을 선점해야 하는 것이다.
역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전략적 비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동북아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체제화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대상을 축소(縮小)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이런 우를 범하도록 유도(誘導)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비전·대상을 동북아라는 패권구도로 한정(限定)하게 되면 북한에 말려들게 되므로, 대한민국은 기타 지역(地域)에서도 패권구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즉, 동북아의 패권구도를 기타 패권구도로 견제(牽制)하는 것이며, 이로서 대한민국 국가생존 및 한반도 통일도 담보(擔保)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비전·대상·구도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9, 19세기와 21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위 개념들을 대입시키기
헌데, 현 대한민국은 이러한 3박자가 갖춰진 것은 아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서, 북한자체 또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등) 특정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비전이 있고, 대한민국이 (일본 등) 연대투쟁할 대상을 사전(事前)에 각개격파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이라며 다양한 패권구도가 탄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한편, 19세기 조선(朝鮮)은 청나라에 일방적으로 따랐기에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였으며,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는 볼 수 없다.
반면, 19세기 일본은 미국으로 인해서 (인간성·인민성 침해요인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인간성·인민성 해방투쟁으로, 경쟁력 있는 인간성을 갖추었으므로, 우리식 자유주의를 지향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인간성·인민성 해방을 한 만큼은, 혁명적 신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사회민주주의 및 민주주의·국가주의 등을 지향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패권구도를 지향할 비전 및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청나라·조선적인 패권구도를 타도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동남아 등에도 패권구도를 지향하여 다양한 패권구도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10, 미국·유럽의 대(對)동북아 3책론 - 북핵(北核)에 따른 20세기와의 대화 - 1) 제2의 태평양전쟁 막거나 유도하기, 2) 현 동북아 패권판도 유지 수순밟기, 3) 19세기 이전(以前)상황 막기
따라서 1) 북한이 핵폐기를 함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는 없고, 대한민국이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으로 합종연횡을 한다면,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하기 직전(直前)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20세기와는 달리 미국·유럽이 패권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오히려 제2의 태평양전쟁을 원할 수도 있으며, 일본은 섣불리 미·일동맹을 깰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2) 북한이 핵폐기를 하고는 남·북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면, 동북아는 중국·한반도·일본이라는 3각구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다만, 남·북은 끊임없이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적인 투쟁에 노출(露出)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웅비(雄飛)보다는 자멸(自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가 한국전쟁에서처럼 자멸의 길을 선택함으로서,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 및 한반도를 통해 동북아 패권판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19세기 이전처럼 세계패권의 중심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력총합(總合)이 미국·유럽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맹관계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각개격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동북아 핵도미노를 하더라도, 각개격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반도는 오히려 중국의 부상(浮上)을 기다려야 하며, 마냥 일본을 비난(非難)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미국·유럽은 중국의 부상 전에 북핵폐기를 해야 하며, 중국의 부상은 대세이기에, 일본을 미국·유럽적인 패권판도에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북핵폐기로 인해서 북한이 중국이나 대한민국과 밀착(密着)할 수밖에는 없다면, 중국의 동북아 패권이 강력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은 몰락이나 웅비라는 편차(偏差)가 크기에, 전체적으로 북핵폐기는 동북아 패권판도를 (미국·유럽이 일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예측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유럽은 동북아의 경제력총합이 미국·유럽을 능가하더라도, 동북아가 동맹관계를 지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 해법은 북한에 있는 것이며, 핵심은 북핵(北核)에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동북아가 동맹관계를 지향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당한 수준의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이를 묵인해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국 및 유럽은 이상의 3차원에 상책·중책·하책이 있으며, 이들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최상책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11, 일본의 세계전략 3책론 - 미국·유럽의 패권전략이 야기하는 패권구도로서 살펴보기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할까? 일본은 미국·유럽의 패권전략에 종속적(從屬的)이기에, 우선은 위의 3차원이 결과적(結果的)으로 탄생시키는 패권구도에 주목할 것이다. 여기에는 3차원이 있다. 1) 일본은 소극적인 반면, 미국·유럽 및 한·중 등으로 인해 재편(再編)되는 패권구도가 있다. 즉, 일본은 (자유주의·민주주의·국가주의 등) 모종의 전략적 비전을 위해 역량강화에 힘쓰는 것이다. 또한, 이 패권구도에서 잠재적인 타도대상을 염두에 두고는 지금부터 이를 위한 명분확보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제2의 태평양전쟁을 하더라도 최악은 모면(謀免)하는 것이다.
또한, 2) 일본도 동북아가 세계패권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 동맹관계 탄생을 염두에 둘 것이다. 다만, 일본은 동북아 동맹관계 하에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 최선이기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 즉, 일본이 동북아 동맹관계에서 기타 동북아 국가들에게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전에, 미·중을 활용하여 북핵문제 등 남·북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렇지 않고 동북아 동맹관계가 탄생한다면, 일본이 연대투쟁 대상이 될 수 있고, 돌파구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외통수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 미국·유럽이 스스로 몰락함으로서 야기되는 패권구도가 있다. 즉, 일본은 경제대국이기에 다양한 패권구도를 지향하면서 미국·유럽이 스스로 몰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설사 몰락하지 않더라도, 예측불허의 동북아 동맹관계의 탄생에 따른 패권전쟁 그리고 동북아 동맹관계를 타도하기 위한 제2의 미국·유럽의 출현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상의 3차원에 상책·중책·하책이 있으며, 이들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최상책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12,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2차원
1) 자유민주·참여민주주의적인 관점 - 상향·하향 2차원을 반영하는 것임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전자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상향적인 것이고, 후자는 이상세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하향적이므로, 이러한 2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구도를 탄생시키는 전략적 비전 및 타도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반면, 후자는 세계화·공산화·민주화를 조합(調合)한 6차원의 패권구도를 기반으로 하기에, 어떤 패권구도이냐에 따라서 비전·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적인 관점 - 기존의 3차원 패권구도를 기반으로 6차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으로도 비전·대상·구도의 조합으로서 6차원의 상황이 있다. (1) 대한민국이 고구려처럼 독자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을 제압하거나 FTA체제로 인해서 (자유주의 국가들마다 독자적으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처럼 패권구도 및 전략적 비전은 있지만, 북한을 타도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한반도 통일을 하는 데는 한계(限界)가 있다.
또한, (2) 현재처럼 한·미적인 패권구도에서 국가생존 및 한반도 통일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한·미적인 패권구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하는 것이며, (아직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일본에 대한 전략도 그러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한·미적인 패권구도의 확장이 어렵다면, 타도대상은 있어도 전략적 비전은 전무(全無)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3)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구도가 소멸하는 상황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보다는 FTA체제적인 민주적인 투쟁이 우선하거나, 동북아가 (평화체제나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으로)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구도가 우선하는 경우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FTA체제적인 패권국가나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가 될 전략적 비전은 (현실적으로) 없는 반면, 모두가 타도대상이고 모두가 대한민국을 타도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적인 역량이 없어 동북아 4강에 유린(蹂躪)되던 19세기 한반도로 회귀(回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참여민주주의적인 관점 - 6차원의 패권구도를 기반으로, 혁명적 신념에 따라 또 다시 나뉨 - 참여민주주의,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살펴봄
참여민주주의적으로는 현 인류사회·동북아·한반도·대한민국을 각각 6차원의 패권구도로 볼 수 있기에,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4차원의 관점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다. 즉,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는 사실상 적(敵)이며, 지향하는 패권구도를 언급(言及)하면(또는 혁명적 신념을 밟히면) 자유민주·민주주의 노선 등으로부터도 적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패권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하기에) 국가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는 (1) 김춘추처럼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혁명적 신념으로)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더라도, 타도되지 않을 정도의 권력·권위 등이 있어야 하고, (불완전한 삼국통일처럼) 지향하는 패권구도에 대한 국민적인 묵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이상의 조건(條件)이 있어야 만이, 지향하는 바를 어필(appeal)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는 (1) 김춘추처럼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혁명적 신념으로)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더라도, 타도되지 않을 정도의 권력·권위 등이 있어야 하고, (불완전한 삼국통일처럼) 지향하는 패권구도에 대한 국민적인 묵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이상의 조건(條件)이 있어야 만이, 지향하는 바를 어필(appeal)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 지향하는 패권구도가 한정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인간성·인민성 해방을 한 이후의 모습인) 조선을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자 한 것이며, 만주(滿洲)회복 보다는 (두만강 너머 야인野人들로 인한) 새로운 인간성·인민성 침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했을 뿐이다. 바로, 참여민주주의자들이 수양대군처럼 지향하는 바를 밝히려면, 이와 같이 한반도 통일처럼 패권구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이며, 역으로 만주회복 만큼의 기상·패기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3) 북한이 고구려를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여긴다면, 이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민주적인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고구려가 당나라와 민주적인 투쟁을 지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구려 국민들도 민주적인 투쟁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고구려 국민들이 민주적인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당(正當)한 경우는, 고구려 국민들이 인류사회 최선의 인간상을 지향한 경우이다.
반면, 할 수 없는 경우는, 현재의 북한처럼 독재정치였거나, 당나라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인간성·인민성은 공포로 인해서 붕괴되므로) 공포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자들이 지향하는 패권구도를 밝히지 않는다면, 북한인민들이 인류사회 최선의 인간상을 지향한다거나, 독재정치를 묵인하거나, 공포요인이 제국주의 등에 있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疑心)받아 마땅한 것이다. 즉, 참여민주주의자들은 (공포상태부터 해방해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운운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만이 인류사회 최선의 인간상을 지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13,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3책론 - 자유민주·참여민주주의의 조화라는 제3의 노선이 있지만, 그러려면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지향하는 바부터 밝히면서, 원칙·대의 등을 운운해야 함 - 송민순 장관은 외교전략가인가? 혁명가인가? - 진실·눈치·존중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그러므로 이상의 3차원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원칙·소신·가치·대의 등에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맡기는 것이, 결코 자유민주주의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참여민주주의는 조화로워야 한다는 제3의 노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지향하는 바를 밝히면서 원칙·소신·가치·대의 등에 대한 신뢰(信賴)부터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은 원칙 및 대의 등은 운운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밝히지 않으면서 대연정을 시도했으며, 차후 헌법개정도 그러하겠는 것이다.
또한, 송민순 장관은(10.24) "지향하는 바가 맞으면 그 방법이 적절하냐 마느냐로 다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눈치를 보지 말고 진실을 향해 눈치를 보라"면서 "진실을 향해 눈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존중한다"고 말했다. 즉, 1) 송민순 장관이 이미 지향하는 바를 밝혔다면, 국민들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로 만족하듯이) 불완전한 한반도 통일을 묵인하였다거나, 한반도 통일이 어렵다고 여긴다거나, 최선의 인간상을 지향해야 하지만 북한인민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등이 진실(眞實)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 밝히지 않았다면, 발언(發言)은 송민순이라는 개인의 인간성을 발산(發散)한 것에 불과하며, 기상·패기가 없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정치 및 북한인민들에 대한 착취 등은 묵인하면서, 진실을 운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민순 장관이 지향하는 바를 밝혔다면, 존중(尊重)받고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수장 및 외교전략가라기보다는 참여민주주의적인 혁명가로 봐야 하는 것이다. 즉, 송민순 장관이 말한 진실은, 참여민주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바를 밝혔는지 국민들을 위해 ‘눈치’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자(前者)라면, 존중받으려는 사람 중에 여(余)도 포함되고 싶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반성(反省)해야 할 것이다.
2007.10.26
국가전략가 황경익
2007.10.26
국가전략가 황경익
# by | 2007/10/26 01:48 | 황경익 국가전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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